1. 상표란 무엇인가?
2. 서비스란 무엇인가?
3. 등록 받을 수 없는 표장
4. 공익적,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경우
1 .상표란 무엇인가
...
(1)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색채로 된 표장을 말한다.
(2)
상표권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외국에 등록되었거나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3)
2. 서비스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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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업(예; 유통업, 식당업, 금융업, 운수업 등)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 의 결합 및 색채를 말한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상품이냐, 서비스업이냐의 구분 뿐 이므로 이하 상표제도만 설명한다.
...
3.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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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상품의 보통명칭만의 표장으로 된 상표
└ 예; 비누(비누), 가아디건(의류)
(2)
그 상품에 관용되는 상표
└ 예; 텍스, LON, 마이신
(3)
그 상품의 성질(용도, 효능, 품질표시 등)만으로 된 상표
└예; NEW, NICE, SUPER, 좋은 등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만으로 된 상표
└예; 뉴욕, 서울, 파리, 런던 등
(5)
흔한 성 또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예; 김씨, 대표이사, 총장 등
(6)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알파벳 2자, 한글의 1자, 100이하 숫자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구호, 유행어 등
위 (3), (5), (6)의 경우라도 출원전 널리 사용된 경우는 등록받을 수 있다. .
4. 공익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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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등과 국제기관의 명칭, 표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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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민족, 인종,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을 허위, 비방, 모욕할 우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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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공공단체, 비영리법인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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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5)
정부주관 박람회의 상패, 상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포함한 상표. 단, 동의를 받는 경우는 등록 가능함.
(7)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원, 단,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9)
주지,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예; 외국 상표 복제, 국내법인의 상호 등
(10)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
(11)
국내외 유명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가 모방등록 출원하는 상표
(12)
포도주 및 증류주 산지의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
(13)
입체상표의 경우 상품 또는 상품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피한 입체적 형상인 상표
